정부, 2022년까지 10만 7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이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개최됐다.

특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 (안 들림), 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정부가 혁신성장의 토대를 가져온 결과 민간의 크고 작은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제조업과 고용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미래차=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정부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을 창출한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해 충전 불편을 해소한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와 310기를 구축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물인터넷(IoT) 가전=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1만 1000개다.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000억원을 투자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증 등 지원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4800개다.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019년 도입해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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