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회’와 ‘과제’

[칼럼] 전북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회’와 ‘과제’: 2026.02.24 09:33 입력

김진규 기자 sisatime@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칼럼] 전북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회’와 ‘과제’" src="http://timesisa.com/PEG/17718933854591.png" width="28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김진규 시사타임즈 전북지사 국장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시사타임즈 = 김진규 시사타임즈 전북지사 국장]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되며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정책은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지역에 전북의 순창군과 장수군이 포함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div>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한 이전소득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설계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전입 문의가 증가하고 실제 인구가 소폭 늘어나는 조짐도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온다. 아직 본격 지급 전임에도 기대 심리가 선반영된 셈이다. 이는 정책 신호만으로도 지역의 미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순창과 장수는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지속돼 온 지역이다. 대도시 기준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는 월 15만 원이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된다면,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활 서비스 유지, 공동체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이 의도한 ‘인구 방어선’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긍정적 신호만으로 성급한 낙관에 기대기에는 이르다. 몇 가지 과제 역시 분명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성이다. 시범사업은 2년 한시 운영이다. 이후 예산 축소나 정책 중단이 발생할 경우, 유입된 인구가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 재원 계획과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둘째, 형평성 문제다. 같은 전북 안에서도 일부 군만 혜택을 받는 구조는 인접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순창과 장수가 성과를 내더라도 그것이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 전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실질적 인구 증가 여부다. 단기 전입이나 주소 이전만 늘어나는 ‘통계상 증가’인지, 실제 정착과 출산·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인지는 더 긴 관찰이 필요하다. 단순 인구 수치뿐 아니라 고용률, 창업률, 학령인구 변화 등 종합 지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넷째,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와의 연계다. 기본소득이 소비를 늘리는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면 외부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농식품 가공 산업 고도화, 치유·관광 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창업 지원과 결합될 때 비로소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그렇다면 순창과 장수가 이번 시범사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전입자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일자리·교육·돌봄이 함께 설계될 때 ‘유입 인구’는 ‘정착 인구’로 전환된다. 둘째, 지역화폐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소비가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전북도 차원의 확대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선 하나의 실험이다. 순창과 장수는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현재로서는 기대와 가능성이 동시에 읽힌다. 그러나 성패는 ‘돈을 나누는 정책’에 머무르느냐, ‘사람을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낙관도, 조급한 비관도 아니다. 차분한 점검과 전략적 준비다. 전북의 두 군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진규 시사타임즈 전북지사 국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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