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숫자가 증명하는 줄기세포 규제의 비극

[칼럼] 숫자가 증명하는 줄기세포 규제의 비극: 2026.08.14 10:58 입력

하승우 시사타임즈 논설위원 sisatime@hanmail.net

<div align="" style="line-height: 200%;"><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text-align: justify; 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칼럼] 숫자가 증명하는 줄기세포 규제의 비극" src="http://timesisa.com/PEG/17866727136337.png" width="3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하승우 시사타임즈 논설위원. ⒞시사타임즈</div></td></tr></tbody></table>[시사타임즈 = 하승우 시사타임즈 논설위원] 의학 기술의 발전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삶의 연장이자 마지막 희망이며, 과거 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 재생의학, 특히 줄기세포 치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건 정책은 수십년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산 및 의료계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못해 일본, 중국 등 해외로 원정 시술을 떠나는 한국인 환자 수는 연간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1회당 수백만 원에서 6회 이상 치료 시 1인당 4,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만 해도 연간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오사카나 도쿄 등지의 주요 재생의료 클리닉을 찾는 환자의 80~90%가 한국인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고착화된 지 오래며,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생명공학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과도한 규제의 덫에 걸려 제 환자조차 자국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해외 알선업체와 외국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div>   <o:p></o:p>보건당국과 정책 당국이 빗장을 채우는 명분은 늘 안전성과 윤리성이지만, 이는 2000년대 중반 황우석 박사 사태 당시의 시각에 멈춰있는 과도한 트라우마일 뿐이며 지난 20여 년간 생명공학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냈다. 2005년 무렵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기술은 난자 추출 과정에서의 윤리적 난제와 난자 파괴, 그리고 세포 이식 시 종양(테라토마) 형성이라는 기술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으나, 현대 과학은 복부 지방 10g이나, 태반에서 추출하는 배아세포 소량으로도 고순도 성체 줄기세포 및 중간엽 줄기세포(MSC)를 안전하게 추출·증폭 배양하는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배아 파괴 없이 성인 체세포를 역프로그래밍하여 만능성을 확보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및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종양 유발 가능성을 극도로 낮춘 세포 치료제로 완성시켰다. 또한 바이오리액터 및 실시간 세포 검증 시스템을 통한 품질 관리(GMP) 및 제어 시스템으로 비정상 변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정밀 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의 체세포 및 줄기세포 추출·배양 기술은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 저항이 적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o:p></o:p>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220억 9,000만 달러(약 30조 원)에서 2034년 약 799억 5,000만 달러(약 110조 원)로 연평균 17.4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 역시 일찍이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법을 제정하여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 치료 시술을 자비 진료 형태로 대거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한국은 첨단 재생바이오 법을 시행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임상연구 목적이나 극소수 희귀·난치 질환으로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약하고 있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줄기세포 기술이 국내에서는 제약을 받고 오히려 일본 클리닉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현지 병원을 직접 차려 한국 환자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o:p></o:p>이와 같은 현실은 단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국부 유출과 환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수많은 관절염, 항암,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알선업체를 거치면서 부작용 발생 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제도적 장벽을 통해 환자들을 위험으로 떠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든다.   <o:p></o:p>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의 실패와 윤리적 진통에 매몰되어 생명공학 전체를 쇄국적으로 닫아걸 이유가 없음을 직시하고, 임상연구에만 묶여 있는 줄기세포 치료의 허용 기준을 실질적 안전성이 입증된 자가 세포 시술부터 일반 의료 시술로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규제 틀을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의료비 유출을 국내 바이오 R&D 투자 및 환자 지원으로 전환하여 재생의료 주권을 회복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결단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이뤄낼 때, 비로소 우리나라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미래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o:p></o:p>글: 하승우 시사타임즈 논설위원, 시사평론가   <o:p></o:p>※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o:p></o:p>   <o:p></o:p><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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