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2026.03.11 12:15 입력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div align="" style="line-height: 200%;"><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text-align: justify; 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src="http://timesisa.com/PEG/17731989558843.jpg" width="3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서영석 의원(사진제공 = 서영석의원실). ⒞시사타임즈</div></td></tr></tbody></table>[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div>   <o:p></o:p>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o:p></o:p>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 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p></o:p>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o:p></o:p>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o:p></o:p>이어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o:p></o:p>   <o:p></o:p><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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