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초등의대반 등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40여건 신고”

학벌없는사회 “초등의대반 등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40여건 신고”: 2024.08.12 12:10 입력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하였고,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단지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거기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