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공익제보자 인정 판결 환영”

녹색당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공익제보자 인정 판결 환영”: 2026.02.02 10:28 입력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이후 부당전보 및 해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며,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혜복 교사가 교육청 앞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며 싸워온 지 740일만의 일이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녹색당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공익제보자 인정 판결 환영”" src="http://timesisa.com/PEG/17699963990008.png" width="45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 </div>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1월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억압과 방해가 있었다”면서 “문제해결에 앞장섰어야 할 정근식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23명의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폄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취소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지혜복 개인의 승소 그 이상이다”며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성평등한 학교를 실현하고 일상에서부터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당은 또 다른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한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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